[뉴스분석] "입국 스탬프 없어도 영사관 ID 발급 가능"

당초 밀입국엔 발급 거부했다가
재외국민 보호 취지 반영해 개선

지난 13일 오전 김모(여)씨는 부푼 가슴을 안고 LA총영사관을 찾았다. 새 영사관 ID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녀는 불법체류자다. 다른 불법체류자들처럼 그녀 역시 영사관 ID를 받으면 가주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신분증 없는 설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총영사관 민원 창구에서 그녀는 발급을 거절당했다. 영사관 ID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여권이 문제가 됐다. 미국 입국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다. 김씨는 '밀입국자'다. 민원 창구에서 김씨는 "불법체류자라도 누구나 영사관 ID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호소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밀입국자는 못 준다"였다.

총영사관에서 나온 김씨는 본지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불법체류자도 계급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난 영사관 ID도 못 받는 최하위층"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한인 언론들도 오보를 낸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씨의 지적은 밀입국자 한 명의 '푸념'으로만 보기 어렵다. 영사관 ID에 애초 발급 취지를 무색하게 한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뜻한다.

4일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새 영사관 ID는 2006년 전세계 해외공관 중 LA에서 첫 발급된 '재외국민 신분증'의 개선판이다. 재외국민 신분증은 해외에서 체류신분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가 발행하는 정식 신분증을 받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체 신분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데 알고보니 대체 신분증을 받는 데도 '자격'이 있었던 셈이다.

LA총영사관은 지난 14일 본지로부터 김씨의 사연을 전달받고 이틀간 한국 외교부 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이기철 LA총영사는 18일 "검토한 결과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없다해도 영사관 ID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영사는 김씨가 영사관 ID 발급을 거부당한 근거로 '재외국민등록법'을 들었다. 원칙적으로 해당국가 입국 사실을 증명 못 하는 경우 재외국민등록증을 발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영사관 ID 역시 발급 불가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었는 것이다.

그러나 총영사관측은 외교부 본부에 탄력적 운영을 적극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영사는 "원칙은 있지만 비록 입국 스탬프가 없다해서 영사관 ID를 주지 못한다면 재외국민을 위한 법의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단, 기소중지나 범법행위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한인들은 영사관 ID를 신청할 수 없다.

총영사관측은 김씨처럼 영사관 ID 발급을 거부당한 한인들의 연락처를 수배해 재신청하도록 권유할 예정이다. 김씨는 영사관 ID를 받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