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시설 짓자 vs 해결책 아니다

노숙자 지원예산 발의안
'프로포지션 HHH' Q&A
LA시 재산세 인상 공채안
주택 1만 개 지어 영구수용
'집주인만 세금' 불평등 소지

"LA시 전체가 거대한 캠프장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마이크 보닌(11지구) LA시의원은 현재 LA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이렇게 지적했다. 몇 년 전까지 LA다운타운 스키드로(skidrow)에 집중됐던 노숙자들의 텐트가 최근 시 전역으로 확산했다는 뜻이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자 시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프로포지션 HHH'다. 11월8일 선거에서 LA시 거주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발의안의 정개요와 찬반 논란을 정리한다.

-HHH는.

"노숙자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12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한다. 이를 위해 재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산세는 얼마나 오르나.

"29년간 점진적으로 오른다. 연평균 인상액은 주택가치 10만 달러당 9.65달러다. 예를 들어 50만 달러 가치의 주택 소유주는 한해 48.25달러를 더 내야한다."

-마련된 예산 활용은.

"총 1만개의 노숙자 전용 주택을 짓는다. 80%는 노숙자 돌봄 서비스가 갖춰진 영구수용주택(permanent supportive housing) 건축에 쓰인다. 나머지 20%로는 돌봄 서비스가 없는 서민 주택을 짓고, 이동식 샤워장이나 노숙자 소지품 보관창고 등도 세운다."

-영구수용주택이란.

"정신 질환이나 장애, 마약 중독 등으로 1년 이상 거리를 전전한 노숙자들을 위한 주택이다. 우선 입주 대상은 여성, 아동, 참전용사, 시니어 등 취약계층이다. 주택내에 전문의.재활전문가.직업교육가 등이 상주한다."

-주택 건설 비용은.

"비영리단체와 시정부 조사에 따르면 유닛당 35만~42만 달러다."

-필요한 주택수는.

"LA카운티노숙자서비스위원회는 당장 2만5000 유닛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현재 마련된 유닛은 9000개 정도다. 1만400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 LA시내 노숙자수는 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지지 의견은.

"대부분의 시정부 관계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찬성하고 있다. 노숙자 양산으로 현재 공공 보건과 치안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HHH만이 1만 개 노숙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또 예산 집행시 감시역할을 맡을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오용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로 주택 건설에만 예산이 쓰여져 정신질환, 중독 등 노숙자 양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또 통과된다 해도 주택 건립까지 최소 3년이 소요돼 그 사이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증세도 주택 소유주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평등 소지도 있다."

-HHH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LA타임스는 이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나 노숙자 전용 수용시설이 더 갖춰지지 않는다면 거리의 노숙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통과 요건은.

"투표자의 2/3가 찬성(Yes)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