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된 추방건' 재심사 70% 급증…이민판사 업무량 '고문받는 수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종결됐던 추방 건을 재심사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오바마 정부 당시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친척이 있는 경우 '행정상 종료(administrative closure)'라는 이름으로 추방이 유예됐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 확인 절차를 거치면 다시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다. 일부는 노동 허가를 받아 일을 했다.

하지만 주 이민법원에 따르면 최근 추방 건 재심사율이 전국적으로 70%나 증가했다. LA에서도 60% 이상 증가했다.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석 달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1656건이 재심사됐다. 지난해 966건보다 58.3% 증가한 수치다. LA에서는 같은 기간 292건에서 475건으로 61.4% 증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정책에 따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한 강력한 범죄가 아니더라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보류된 추방 건들이 재심사된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3식구의 아버지인 미겔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크를 하러 갈 때 혹시나 체포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여기다 종결된 사건들이 다시 법원으로 돌아가자 이민 법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이민판사협회에 따르면 거의 325명의 이민 판사가 60만 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다나 마크 판사 유니온 대표는 "마치 이마에 물을 떨어뜨려 미치게 하는 고문과 같다. 정말 시간 낭비다"라고 밝혔다.


황상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