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북핵 공격은 없을 것"

USC한국학연구소 토론회 '북한과의 핵전쟁은?'
데이비드 강 소장 "대북 정책, 대화로 전환될 것"
퍼트레이어스 전 CIA국장 "전쟁 가능성 희박해"

미국과 북한 지도자의 위협 섞인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먼저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진단했다.

데이비드 강 USC한국학연구소 소장은 28일 정오 USC 머드 홀(Mudd Hall)에서 열린 '북한과의 핵전쟁?'이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소장은 미국 정부나 언론에서 북한이 핵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전달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부분 '만약 (미국이) 먼저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을 가할 것이다(If you attack first we'll strike back.)'에서 앞 문장이 빠져 있다며 북한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먼저 군사행동을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전쟁이 날 경우 자신들이 패배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유엔이 펼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강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제재가 있었지만 성공한 사례가 없다면서 이번 제재 역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 소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압박과 긴장 그리고 대화가 반복됐다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중앙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에 대해 예상 밖의 빠른 속도로 상당한 규모의 핵 능력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북한 핵 저지를 위해 중국이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 중국이 모택동 이후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시 주석이 결단만 내리면 북한 핵 저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퍼트레이어스 전 CIA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예전 정부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발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로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 역시 이전에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면서 "(1976년에 발생한) 미군 장교 2명이 사망한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당시에도 미국 정부는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동원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몰고 갔지만 결국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며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핵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4성 장군으로 퇴역한 퍼트레이어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다국적군 사령관 등을 거쳐 2011~2012년 CIA 국장을 지냈다.

이날 토론회는 앰버 밀러 USC 인문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00여명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