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 태양광 패널 가주 설치 의무화 추진

에너지위원회 9일 표결
통과시 2020년부터 시행

캘리포니아에서 전국 최초로 거의 모든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주 에너지위원회는 오는 9일 2020년부터 신축 주택 대부분에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새 에너지 기준을 놓고 투표에 부친다고 OC레지스터가 4일 보도했다.

만약 이 안이 통과되면 신축 주택에 대한 태양광 패널 설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건축업협회(CBIA)는 현재 신축 단독주택의 15~20% 정도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협회의 봅 레이머 기술국장은 "가주가 에너지 기준면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다"면서 "전국 다른 어느 주에서도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한 곳이 없는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규정은 신축 주택에 대해 '네트-제로(net-zero)' 상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태양광 패널로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소비하는 전기와 천연개스 양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제로 네트 에너지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축 주택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단독 주택과 3층 이상의 콘도 아파트 건물에 적용된다. 다만 주택이나 건물이 나무나 다른 빌딩 그림자에 가려지거나 지붕 면적이 너무 작거나 좁아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관련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따른 추가 건축 비용은 약 2만5000~3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주택전문가들은 가주의 경우 현재도 건축 비용과 주택가격이 높은 편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 부담분이 생긴다면 신축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