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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 ‘2022 대입개편’ 마무리, 첫 교육공론화 성과는

윤석만
윤석만 기자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7/26 14:02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큰 방향을 결정할 공론화 충청권 시민참여단이 지난 15일 대전 KT연수원에서 모여 공론화 과정에 대해 설명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주말 국가교육회의가 구성한 시민참여단의 2박3일간 토론 일정을 끝으로 ‘2022 대입개편’ 공론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교육회의는 시민참여단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입 개편의 방향을 최종 결정하고 관련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회의의 첫 공론화 공과(功過)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교육정책 입안에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주장부터 민감한 문제를 여론이 결정하도록 교육부가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어린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다.

5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은 27~29일 3일간 충남 천안에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수시·정시의 적정 비율,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한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총 4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대학입시 개편 방향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뉴스1]

4개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현행대로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선발 인원을 45% 이상 늘리는 1안과, 반대로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입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2안 등 두 가지다. 공론화위가 ‘대입개편 국민소통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수렴한 의견에선 1안이 우세한 편이다. 각 안에 대해선 주로 댓글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26일 현재 1안에 2600여개의 댓글이, 2안에 2000여개가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수능 영향력 감소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는 학생·학부모 등은 1안을, 평가의 타당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교사·시민단체 등은 2안을 지지한다. 지난 달 4개 권역별로 중고생과 대학생이 참여한 ‘미래세대 토론회’에선 1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았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 대입제도 개편 관련 대입공론화위원회 550인 시민참여단에게 수능 절대평가 채택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좋은교사운동 등 3개 시민단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참여단에게 2안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1안으로 결정되면) 고교교육이 황폐해지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육 변화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치열한 ‘장외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단은 이번 주말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다음 주초 토론 결과를 공론화위가 정리해 대입개편특위에 올리면, 특위는 다시 교육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육회의는 8월초에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안을 결정해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거센 후폭풍을 피하긴 어렵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1안으로 결정되면 절대평가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이 좌초되고 고교학점제도 불투명해져 미래 교육은 암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안으로 결정되면 국민 여론을 무시한 ‘답정너’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은용(42·경기 고양)씨는 “대부분 학부모들은 수능을 지지한다, 만일 학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거면 공론화를 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첨예하게 입장이 엇갈리는 입시 문제를 공론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견이 많다. 지난 4월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대입제도는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미래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철학을 정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반면 “말이 좋아 공론화지 사실상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도 많다. 특히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시민조사단으로 이어지는 ‘4중 하도급’ 구조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정책 실패로 궁지에 몰린 교육부가 비판을 면하려고 책임을 여론에 떠넘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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