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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 때문에 또 드림액트 무산 되나

최수진 기자
최수진 기자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25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8/04/24 22:02

펠더 의원 "공화당 협력" 발표
민주, 뉴욕주상원 다수당 실패
친이민법안 통과 기대에 '찬물'

심차 펠더(사진·민주·17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앞으로도 공화당과 입장을 같이하겠다고 밝히면서 24일 실시된 보궐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공화당이 주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드림액트를 비롯한 친이민법안이 이번 회기에도 주 의회를 통과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펠더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회기가 25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는 결정은 모든 뉴욕주민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보궐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주 상원의 다수당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기가 끝난 후 (민주당과 협력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펠더 의원의 행보는 이달 초 독립민주콘퍼런스(IDC)가 공식 해체되고 민주당과 합류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IDC 의원을 합쳐 민주당 의석이 30석으로 늘어난 가운데 브롱스 일대인 32선거구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의 37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전체 63석 중 32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된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인 펠더 의원이 공화당과의 협력을 선택하면서 민주당은 2개 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승리해도 여전히 31석에 그치게 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상원에서 좌절됐던 드림액트 등의 법안이 민주당 주도 상원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자와 같은 대학 학비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액트는 그 동안 몇 차례 하원은 통과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에서 좌절됐었다.

펠더 의원은 IDC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공화당 편에 서 왔다. IDC와 민주당 통합 직후엔 "보궐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지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주 상원의 다수당 변경 관련 조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자 선거 당일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회기 도중 모든 변경 사항은 표결을 통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공화당은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다수당 변경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서 법정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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