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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의심자 구금연장' 발부 급증…전년 회계연도 대비 66% 증가

박기수 기자
박기수 기자

[LA중앙일보] 발행 2018/05/02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5/01 21:04

지난 회계연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영장(detainer·이하 영장) 발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17회계연도 ICE의 영장 발급은 14만247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8만5720건에서 66%나 증가했다.

또 현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0~11월 두 달 동안 2만8015건이 발급돼 한 달 평균 1만4000여 건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16만8000건을 넘어설 추세다.

이 영장은 경찰 등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 중인 이민자의 신원 조회 결과 추방재판 회부 대상자로 의심이 될 경우 ICE가 인수할 때까지 로컬 사법기관에 석방하지 말고 계속 구금해 둘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영장 발급은 2014년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중단 이후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한국 국적자에 대한 영장 발급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6회계연도에는 한국 국적자에 대한 영장 발급이 60건이었으나 지난 회계연도에는 139건으로 132%나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발급된 영장을 주 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지아(16건)·뉴욕(12건)·텍사스(1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는 5건을 기록했다.

현 회계연도 들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두 달 동안 36건의 영장이 한국 국적자에 대해 발급돼 연간 216건(55.4% 증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은 15건이 발급됐으며 뉴저지가 4건으로 두 번째였다. 뉴욕은 3건을 기록했다.

2003~2004회계연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ICE의 영장 발급은 총 213만340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160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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