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 또 연기

규정 변경 계획 밝힌 지
1년째 초안 발표 미뤄
폐지 금지 법안도 발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을 폐지하는 규정의 초안 공개가 또 연기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작년 12월에 공개한 '2018년 규정 마련 어젠다'에서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법원에는 지난 2월 중으로 연방관보를 통해 초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안 발표가 예정됐던 2월에 발표를 6월로 미룬다고 통보했고, 지난 8월 법원에 제출한 진행상황 보고서에도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이번에도 예정됐던 11월에 초안을 공개하지 못해 사실상 1년째 초안 발표를 연기한 셈이다.

L. 프랜시스 시스나 USCIS 국장은 지난달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초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에 연방의회 민주당은 H-4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 폐지를 막기 위한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민주당의 안나 에슈(캘리포니아 18선거구),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은 H-4 소지자에 대한 EAD 카드 발급 폐지를 금지하는 법안(HR 7150)을 발의했다.


박다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