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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판정·기각 건수 급증

판정 건수 약 40% 늘어
기각률은 6년 연속 증가

지난 회계연도의 망명신청 판정과 기각 건수가 급증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망명 신청과 기각 건수' 통계에 따르면 2017~2018회계연도의 망명 신청 판정과 기각 건수가 급증했다.

2017~2018회계연도의 망명 신청 판정 수는 총 4만2224건으로 이전 2016~2017회계연도의 총 3만253건에 비해 약 40% 증가했다. 그 중 망명 신청 기각률은 2만7460건인 65%로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6년 전인 2011~2012회계연도의 기각율은 42%였으며 2013~2014회계연도에 50%, 2016~2017회계연도에 약 60%로 증가했으며, 2017~2018회계연도의 총 기각률은 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기각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였지만 임기 만료까지 60%를 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서는 기각률이 60%를 넘어섰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 7월에는 기각률이 거의 70%까지도 육박했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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