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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유혹, 계약 체결 전 내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이동희 기자 (lee.donghee.ja@gmail.com)

기사입력 2018/05/21 01:23

얼마 전 제주에서는 사상 최대의 기획부동산 사건이 밝혀졌다. 200억대의 피해액과 피해자는 1000여 명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기획부동산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에도 일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이슈를 앞두고 그린벨트 땅을 미끼의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치해 사실상 가치 없는 부동산에 투자하게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실제 매매가치가 없는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유망한 사업조성지, 신도심 조성지로 속여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높게 비싸게 매매하는 수법이나 완공되지 않은 건물, 재건축 지역에 곧 건물이 세워지고 분양될 것처럼 속여 계약금을 받고 잠적하는 등의 수법 등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활동중인 법무그룹 원앤킴의 김성철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고령 은퇴자 이외에도 30~40대의 투자 심리를 이용해 형법상 사기 혹은 하자있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결국 투자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 도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에서 취급하는 토지들의 경우 구매 전까지 해당 지번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계약 전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설명하였다가도, 형사 고소를 하면 발뺌을 하기에 사기에 대한 적극적 증거 입증이 힘들다.

또한 해당 지번을 통해 일반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이 어떤 입지에 있는지, 상주인구는 얼마나 될 지 등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까페, 블로그 또는 기획부동산의 말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김 대표변호사는 “피해사실에 대한 인지 과정 전 부터 부동산 토지 계약 체결 전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과 가치 확인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유혹으로부터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형태” 라며 “ 앞으로도 사회공헌을 위해 4킬(Kill)세대들을 위한 무료 법률자문을 비롯 기획부동산의 피해 상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4킬(Kill) 세대란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부적응자, 사회파산자 등이 자살할수 밖에 없는 정보 취약계층을 일컫는 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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