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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집 팔때 양도세 중과”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0 15:11


지난 6월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아파트 매매 시세를 알리는 매물표가 붙어 있다. [뉴스1]


앞으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진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기획재정부를 인용해 조만간 당정이 발표할 부동산대책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폐지 방안’이 포함된다고 11일 보도했다.

서울 25개 구 등 전국 43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는 2주택자가 집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의 양도세를 더 물리기로 한 것이다. 3주택 이상 임대업자가 집을 팔 때는 20%포인트의 세율이 추가된다.

이는 정부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현행법은 주택 보유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이 8년 이상 세를 주던 집을 팔 때 기본세율(6~42%)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혜택이다.

이는 전월세난을 줄이기 위한 조처였지만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정책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이런 혜택을 활용해 집을 팔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줄어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따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에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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