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부활…약값 인하 약속

기획: 바이든 행정부 핵심과제 - <3>의료개혁
전국민 의료보험 목표, '60세 메디케어'도 추진
프리미엄·디덕터블 급등 중산층 기피 해결해야

조 바이든(민주) 대통령의 의료보험 정책의 가장 큰 골격은 바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부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내내 가장 강조한 대목 중 하나다.

건강보험개혁법은 ‘오바마케어’로 더 많이 불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폐지했던 오바마케어 의무가입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확대가 그의 어젠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에 세금절감 예산안 통과 때 오바마케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가입’ 조항을 없앴으나 바이든이 당선 되면서 부활이 예고됐다. 의무가입 조항이 다시 오바마케어에 들어가면서 보험을 들지 않으면 벌금(페널티)을 부과받게 된다.

트럼프는 의회를 통과한 뒤 서명을 통해 의무가입을 폐지했지만 바이든은 행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체류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주도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12년 약 17%의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2013년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 도입 후 3년간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바 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확대에는 성공한 반면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산층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이 확산되면서 “있으나마나한 보험”이라는 분노도 샀던 정책이었다.

바이든정부의 오바마케어 부활은 버니 샌더스 버몬트 의원 등 강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 차이가 있다. 모든 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민간보험과 함께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해 보편적 의료를 더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용은 소득의 8.5% 이하로 보장하되 저소득층의 경우 보장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97%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메디케어 포 올’로 향하는 중간단계 보험이라는 게 바이든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리미엄과 공제액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오바마정부 때 실수를 되풀이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케어 외에도 메디케어 가입기준 연령 60세 하향(기존 65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용 인구 7000만 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고, 당뇨병·암·심장질환 환자의 보험기준 강화도 약속했다.

또한 바이든은 약값 인하를 약속했다.

제약회사와 메디케어 간 처방약 가격에 협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마케팅 비용 제한, 만성 및 중증 질환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금 제한, 일반 의약품 확대를 통해 약값 인하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