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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심장박동법’ 오늘 서명

허겸 기자
허겸 기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06 15:54

연방대법원 판례 어긋나 법 시행은 미지수
할리우드 배우들, 조지아 촬영 보이콧 압박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반낙태법이 조지아주에서 시행될지 주목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7일 심장 박동이 측정된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HB481)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CBS46 방송 등이 6일 보도했다.

이른바 ‘심장 박동 법안’(Heartbeat Bill)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가 감별된 이후 의사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통 임신 6주 차부터 태아의 심장 박동을 초음파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수술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낙태 권리 옹호자들은 임신 사실을 깨닫는 데만 6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은 20주 차 이후의 낙태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임신부의 생명이 위독한 의료적 판단과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기록을 전제로 6주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하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이 강한 성폭행 사건에서 통상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예외규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종교단체 일각에서는 “어떤 법도, 아버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자녀의 생명을 거둬갈 수는 없다”며 법안을 두둔하지만, 거센 반발 여론에 직면해 있다.

이런 가운데 유명 배우들도 할리우드를 대신할 영화촬영지로 각광받는 조지아에서 배우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에 나서기도 했다.

‘어벤져스’의 워 머신으로 열연한 돈 치들과 인종적 편견을 허문 영어 네오네드의 가브리엘 유니온 등 50명 안팎의 배우들이 참여하며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다.

팍스5 방송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는 지난해 455개 프로덕션이 영화촬영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 27억달러를 소비하고 95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로 받아들이는 낙태 찬성론자들은 주청사에서 법안 서명 의사를 밝힌 켐프 주지사를 상대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 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 규제법으로 평가된다.

연방법은 지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례를 근거로 임신 28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여성의 낙태 권리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일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낙태 논쟁이 다시 촉발됐다.

당시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낙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면서 낙태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조지아의 심장 박동 법안은 3월 초 하원에서 격론 끝에 92대 78으로, 상원에서는 공화당 35명 전원 찬성, 민주당 21명 전원 반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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