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6년 만에 ‘사형 부활’

법무부, 사형수 5명 형 집행 명령
연방 사형수 60명 중 조지아 3명
‘사법 역행’…소수계 차별 우려도

마약사범과 경찰 총격 등 중범죄에 대한 사형 판결 확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2년 만에 법무부가 사형수 5명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형 집행을 명령했다.

지난 2003년 19세 여군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루이스 존스 주니어의 사형이 집행된 지 16년 만이다.

AP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25일 연방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아동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5명의 살인범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을 시작으로 사형 집행이 재개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재 약 60명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사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며 이번에 집행이 확정된 이들은 바 법무장관이 직접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제일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가 아닌 죄질이 제일 나쁜 이들을 먼저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바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법 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양당 행정부 하에서 법무부는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완전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배심원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조지아에는 앤서니 조지 배틀, 마이어 제이슨 브라운, 윌리엄 르크로이 주니어 등 3명의 사형수가 있다.

배틀은 지난 1988년 의회가 사형 제도를 부활시킨 이후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94년 12월 21일 당시 경비원으로 일하던 31세 디 안토니오 워싱턴을 살해한 혐의다. 변호사들은 배틀이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주장했으며 배틀에게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는 배심원들에게 ‘워싱턴이 개처럼 죽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2003년 사바나의 연방 배심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 2002년 11월 30일 플레밍 우체국에서 1175달러를 훔치고 달아나려다 당시 48세 우체부인 살리 가글리아를 10여 차례 칼로 찔렀다.

르크로이는 2001년 10월 7일 약혼자와 쇼핑을 마치고 길머 카운티의 집에 도착한 간호사 조안 타이슬러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게인즈빌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형은 오는 12월 집행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현재 14개 주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정부의 사형집행 재개를 계기로 미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독극물의 효과와 사형수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색인에 대한 사법 정의 문제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972년 사형 집행을 실질적으로 동결했다가 76년 이를 번복했으며 이듬해인 77년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를 축소했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4년 법무부에 사형과 독극물 주사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런 검토 지시는 사실상 사형 집행을 동결하는 결과를 낳았다.

테네시 주에서 이민·형사법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입양인 대니얼 아요아데 윤 변호사는 “최근 유전자 확인을 통해 사형수의 무죄가 밝혀진 경우가 빈번한 가운데 야만적인 사형제도의 집행을 재개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유색 소수계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아 사형 집행 대상도 (유색인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명이 희생된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 참사 이후 사형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