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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방향은?

트럼프, 불공정 사례로 자동차 지목
한국 차업계, ‘악재’될까 협상 촉각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청한 가운데, 남동부에 진출해 있는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재협상이 몰고 올 변화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불공정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부문을 꼽았고 전문가들도 재협상으로 두 분야가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재고량 증가 등 전반적인 판매 부진을 경험하고 있다. 남동부에 진출한 현대·기아차 역시 판매량 급감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맞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상반기 33만 6447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또 기아차 역시 29만 5736대로 전년대비 9.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고민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호재’보다는 ‘악재’라는 전망들이 대세다. 한국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은 “결국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다 보면, 무역협정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인 자동차가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 입장에서 가장 수혜업종은 자동차였다. 재협상이 이뤄지고 변화가 생긴다면 현대기아차는 어떤 상황이든 엮일 수 밖에는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동부의 한국 완성차 업체로서는 관련 부품들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무역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자동차 업종에서의 피해를 줄이고, 농축산물 부문의 수혜는 더욱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일 것”이라면서 “전면 개정이 될지, 부분 개정이 될지 모르지만 변화가 있다면 자동차 업종의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 상황에서 딱히 영향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지아 크리스찬 대학교 김형진 교수(경제학)는 “구체적인 것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더 많이 팔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 공장 규모를 더욱 확대해서 수입 품목을 줄이거나, 다른 방편으로 미국의 원유 수입을 늘리라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국간 FTA 개정 협상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라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꾸려지고,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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