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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오바마케어' 딜레마

오바마 재선으로 주정부 건보개혁법 불가피

오바마 대통령 재선이 확정되면서 '오바마 케어' 시행을 미뤄왔던 조지아 주정부가 고민에 쌓였다.
8일 AJC에 따르면, 공화당 출신의 네이선 딜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인 밋 롬니의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 공약을 지지하면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오바마 당선됨에 따라, 조지아 주정부는 며칠 내로 건보개혁법 시행 여부와 관련한 주요 결정들을 내려야 한다.
가장 큰 이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의 확대 여부다. 건보개혁법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혜택이 확대되면, 주내 수십여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초기 3년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 각 주가 전체금액의 10%를 부담해야 된다. 딜 주지사는 주정부의 재원부족을 이유로 확대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또 다른 이슈는 주정부의 온라인 거래소 도입 유무다. 온라인 거래소는 개인들이 보험상품과 정부혜택 등을 비교해 직접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상점이다. 이 상점은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개인들을 위해 마련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건보개혁법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이 온라인 거래소의 도입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주정부가 자체 거래소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소관으로 이관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자체 거래소를 마련하기에는 마감일인 2014년 1월 1일 전까지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 조지아 주립대(GSU)의 윌리엄 커스터 교수(보험학)는 "조지아 주와는 달리 타 지역에서는 이미 건보법 시행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주정부가 건보법 시행과 온라인 거래소 도입 모두를 결정한다면 90만명의 주민들이 보험상품 쇼핑에 나설 것"이라면서 "메디케이드 확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래소만 시행될 경우에도 무보험자의 비율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네이선 딜 주지사는 조만간 메디케이드 확대 여부와 온라인 거래소 도입유무를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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