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책… 주택 구입자 세금공제 혜택

세금보고 안하면 '그림의 떡'

상원에서 신규 및 기존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한인 부동산업계는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인 업계 관계자들은 5일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부양안을 내놓는 것 같다"며 반겼다.

이번 세제 혜택은 첫 주택 구매자에게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부시 행정부의 부양책보다 대폭 확대된 지원책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닌 일반 구매자들로 넓혀졌다.
또 신규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구입할 경우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한인 융자 전문인은 "연간 소득이 5만 달러라면 이 세제 혜택을 통해 세금 보고되는 소득은 1만 5000달러가 공제된 3만5000달러가 되기 때문에 실직적으로는 연간 3500~5000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루스에 있는 '프라임 홈 론'의 류우영 융자 컨설턴트는 "침체된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된 것"이라며 "이 법안이 명시하는 주택 구매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5년에 걸쳐 7500달러를 공제해주던 기존의 경기부양안 보다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졌다"고 평가했다.

▷세금보고 안 하면 '그림의 떡' 정부가 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1만5000달러라 세금공제라는 당근을 제시했지만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세금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불경기 영향으로 소득이 줄기도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터무니 없이 낮게 소득 신고를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6개월 지나야 부양효과 체감 융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의 효과가 서민 경기에까지 미치려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전했다.
한 융자 전문인은 "지금 당장의 효과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녹이는 데 있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까지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시장 정상화가 관건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구매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해도 대출 시장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프라임 홈 론'의 류 컨설턴트는 "대출 심사 기준은 올들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주택 시장 회복의 관건은 대출 시장"이라며 "특히 현재 갖고 있는 주택을 팔지 못해 렌트로 돌리고 다른 집을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의 경우 심사 기준이 더욱 강화된 상태라 대출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융자 업계 관계자도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재융자 등도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은행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이르면 오는 3~4월부터 은행들이 직접 주택감정사를 지정할 수도 있다"며 "이럴 경우 주택 가치가 하락한 주택의 재융자를 받기는 더욱 까다로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