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국교 정상화 멀지 않았다

박한식 조지아대(UGA) 명예교수 미북정상회담 분석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북한을 핵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

“CVID 비핵화는 어차피 불가능
…미국이 현명하게 대처할 것”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향후
주한미군 철수와도 관련있어”

북한전문가 박한식 조지아대(UGA) 명예교수는 사상 첫 미북정상회담과 그에 따른 양국 관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향후 두 나라가 국교 정상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정상회담 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의 회담 결과에 대해 우선 “개인적으로 이번 회담은 잘됐다고 본다. 무엇보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금까지의 분위기만 본다면 북미관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도 수반하면서 체제 붕괴 위험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국교 정상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사실상 바뀌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간 미국과 서구는 북한의 3대 세습 자체를 용납하지 않았고, 전략적 인내를 통해 북한 체제가 붕괴하기를 기다려왔으나 이제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두면서 핵을 포기토록 함으로써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도 북한이 핵 국가이며 핵 보유 가능성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핵을 포기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 자신들을 핵 국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며 “핵을 내세워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제부터 경제성장이라는 실리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노하우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폐기한 것도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는 자신감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이 얻은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완벽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어차피 불가능하다. 미국 정부도 이를 알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 ‘CVID’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이 현명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회담을 통해 큰 성과를 얻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박 교수는 “북한의 요구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과 태도를 없애 달라는데 동의했다”며 “그 결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향후 주한미군 철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종이 한 장에 서명한다고 해서 종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