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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정상화 가이드라인

실행? “결국 주지사들의 선택”
“자료 기초한 권고안, 유연성 가질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정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각 주정부의 이행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통해 경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자에 따르면 새 가이드라인은 이미 서명이 끝난 상태로 TF의 의료 전문가들 모두 동의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 방안은 자료에 기초한 권고안으로, 유연성을 갖고 운영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한달 더 연장했으며,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경제활동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새 경제 정상화 방안은 지역별 코로나19 발병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 이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주지사들 간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경제정상화 문제는 주지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전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언급, 주지사들이 “주 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서면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 충돌 양상을 빚으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표에 앞서 주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내용을 공유했다.

실제로 뉴욕주는 16일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비필수 사업장의 ‘셧다운’ 조치를 5월15일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매체 CNBC 방송은 델라웨어주는 이미 비필수 사업장에 대한 셧다운을 5월15일까지 연장했다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는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그들(주지사들)의 선택”이라며 “모든 주지사는 안내서로서 권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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