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재정난, 대침체 때보다 더 심각

<2008 Great Recession>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세·판매세 급감
올해 10억불, 내년 30억불 적자 전망
대학 등 각 부문 예산삭감 고통 겪을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과 세수 감소로 인해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지아주에서는 200만명의 아동을 위한 공공교육, 주민 200만명에 대한 의료혜택, 20만명의 교사, 대학 직원, 주 정부 공무원, 도로건설, 공공서비스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예산이 대부분 소득세와 판매세로 충당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경기둔화에 대비, 수천 명의 채용을 동결시키는 등 예산절감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절박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정부는 다행히 경기 악화에 대비, 27억 달러 규모의 예비금을 비축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주정부의 2021 회계연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대학 예산과 정부 부문의 지출을 삭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메디케이드 등 의료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내년 회계연도에 얼마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지, 얼마만큼의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지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한다. 주의회는 지난달 휴회에 들어갔으며, 예산 심의를 위해 6월 말 이전 복귀한다.

켈리 파 주정부 예산국장은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조지아는 경기침체에 늦게 들어가고, 늦게 빠져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경기 대침체(Great Recession) 때도 조지아는 수개월 지나서야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그만큼 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수년간 각 부문에서 큰 폭의 예산삭감이 단행됐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다를 수 있다. 전국 대부분이 동시에 셧다운됐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최근 발표된 조지아 주립대학(GSU) 연구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으로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가 최대 12억7000만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싱크탱크인 조지아 예산정책연구소는 향후 15개월에 걸쳐 연방정부 지원이 없다면 주정부가 최소 40억 달러의 예산적자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적자 규모는 올해 예산의 10%를 넘는 액수다.


배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