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SA 추가서류 요구 2배로 늘어

중서부 일부대학은 3배
근거 명확치 않아 혼란
교육부 “곧 시정하겠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2018~2019학년도 연방학자금보조(FAFSA) 신청에 대한 연방교육부의 추가 서류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학기 FAFSA 신청서 가운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신청서가 평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중서부 지역에 있는 일부 대학의 경우 3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신청자가 기재한 사실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자산 내역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한다. 무작위로 신청자를 선정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보통 전체 FAFSA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이 이 같은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는데, 이번 학기 들어 그 수가 급증한 것.

네브라스카대학 키니 캠퍼스의 매리 소머스 재정보조국장은 “교육부가 어떠한 기준을 근거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 대학에서는 지난해 15% 가량이었던 추가 서류 제출 신청자가 올해 40%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는 학생들은 가족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인 전액 지원 학생들이다. 네브라스카 대학 키니 캠퍼스는 160여 명이 해당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중 130명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았다. 소머스 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비충당 방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학 진학을 아예 포기하기도 한다”며 교육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급증의 원인으로 지난해부터 FAFSA 신청서를 10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한 점과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국세청(IRS) 정보조회도구(Data Retrieval Tool·DRT)를 꼽았다. 세금보고서 제출을 보다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아 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5~6주 이내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신청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FAFSA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버전을 개발 중이다. 벳시 디보스 교육부장관은 28일 “학생들이 항상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FAFSA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면 신청학생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며 내년 봄쯤 본격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연방의회의 FAFSA 신청 절차 간소화가 우선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 가능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교육전문지 인사이드하이어에드는 지적했다.


최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