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SNS 댓글 막을 수 없다

호갠 주지사, ACLU와 소송 합의
정책 변경·합의금 6만 5000달러

메릴랜드 래리 호갠 주지사가 주지사 공식 페이스북에서 일부 사용자 접근을 막고 이들이 단 댓글 삭제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합의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메릴랜드지부는 2일 표현의 자유 침해 소송과 관련, 주지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6만 5000달러 합의금과 향후 14일 안에 주지사의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미디어 정책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ACLU는 4명의 원고를 대신해 주지사가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막고 댓글을 삭제한 것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주지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입국 금지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사용자들이 주지사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올리자 일부 사용자의 접근을 막았다. 또 일부 사용자의 댓글은 아예 삭제하기도 했다.

　호갠 주지사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 때부터 워싱턴 정치, 특히 트럼프와는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트럼프와 트럼프 정책에 대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계속 요구했었다.

　주지사실은 소송 합의와 관련, ACLU가 경박하고 정치적 동기가 포함된 소송을 중단한 것은 잘한 일이며 결국 시간 낭비와 소송에 따른 납세자 세금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