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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파나마 FTA비준안, 차기 상무장관 인준과 연계"

공화 주장…주요 언론들도 일괄 인준 촉구

미국의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44명의 상원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3개 FTA 이행법안을 함께 제출하기 전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차기 상무장관을 비롯해 통상 관련 주요직책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을 저지할 것이라고 14일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3명을 제외한 44명의 의원은 이같은 강경입장을 담은 서한에 서명, 이날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오린 해치(유타) 의원, 로브 포트먼(오하이오) 의원 등과 함께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개 FTA 이행법안 모두가 제출되면, (주요 지명자들이) 상원 인준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오바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매코넬 대표는 그러나 자신이 한·미FTA를 지지하기 때문에 한·미FTA 이행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겠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나머지 2개 FTA에 대해서도 비준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원의 의석분포는 민주당 53석, 공화당 47석으로, 민주당이 야당인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절대안정 의석인 60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마음만 먹으면 주요 법안과 각료 인준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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