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취지 살려야" vs "대리투표 우려"…재외선거 우편투표 찬반 '팽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재외국민 선거, 이대로 문제없나’ 심포지엄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의 우편투표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설증혁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은 “미국에서는 재외국민 투표를 12개 공관에서 하는데 애리조나주에서 LA 공관까지 가려면 1박2일이 걸리고 비용도 700∼800달러가 든다”면서 우편·전자투표 허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설 부회장은 “우편투표와 전자투표가 대안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3분의 2가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실시하는 나라는 영국·일본을 포함해 20개국”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도 “우편투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제도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하고 인터넷투표, 모바일 투표, 심지어 대리투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변호사인 김재수 전 LA 총영사는 발제문을 통해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를 활용하면 쉽게 투표할 수 있으나 대리투표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반대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도 “대리투표 가능성이 있고 감독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투표장에서의 비밀유지가 담보되기 어렵다”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있지만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