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들 오히려 세금 덜냈다…상위 400명 소득세율 23%

전체 평균 비해 5%P 낮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부자 상위 400명이 납부한 소득세율이 평균 소득세율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대의 엠마누엘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주크맨 경제학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방·주·로컬에 납부한 억만장자의 세율(tax rate)은 23%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전체 평균 세율은 이 보다 5%포인트나 높은 28%였다. 즉, 일반인들이 과세 소득의 28%를 세금으로 낼 때 억만장자들은 이 비중이 23%로 더 낮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엠마누엘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주크맨 경제학자는 "1950년 억만장자의 소득세율은 50%를 넘었다"면서 "현재 소득세 징수 체계가 역진(regressive)세로 바뀌면서 초고소득층의 세율이 다른 소득층보다 낮아졌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의 불공평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교사와 비서직 종사자들이 세계 3위 갑부 워런 버핏과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고용세(Payroll taxes)와 역진적인 판매세 증세로 저소득층의 전체 세금 부담은 늘었다. 반면에 1980년 이후 초고소득층의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인 자본세(capital taxes)는 후퇴했다.

억만장자 워런 버핏도 2011년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그가 납부한 소득세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과세 소득의 17.4% 정도의 금액만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20명 정도 있는 그의 사무실 직원과 비교해도 낮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소득세가 역진하면서 계층 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추세다. 국내 상위 1%의 초고소득자(ultra-rich)가 국부의 40%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엠마누엘 사에즈와 게이브리얼 주크맨 경제학자는 해결책으로 완만한 부자증세를 제시했다. 즉, 순 자산이 5000만~10억 달러 가구에는 연간 2% 정도 추가 세금을 더 걷고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3%의 추가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잠재적으로 틀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