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반독점 위반 판결

연방법원이 세계 최대 모바일 칩 메이커인 퀄컴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반독점 위반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 샌호세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21일 연방무역위원회(FTC)가 2017년 1월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FTC의 손을 들어줬다.

고 판사는 "퀄컴의 라이선스 관행은 모뎀 칩 시장의 주요 부분에서 경쟁을 질식시키고, 경쟁업체들과 최종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