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전쟁 벌어지면 한국 기업 미 진출에도 타격"

KOCHAM '대응 방안' 세미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조주완)가 26일 뉴저지주 포트리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과 미국의 무역제재 전망 및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지상사와 동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워싱턴DC의 무역 전문 대형 로펌인 '모리스, 매닝 앤 마틴'의 도널드 카메론 변호사와 윌리엄 배링거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중국산 수입품에만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산 수입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영향력 약화 조치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권리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제재 조치는 각종 품목으로 확대돼 전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연사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해도 필요한 각 부품에 별개로 관세가 적용돼 미국 내 공장 운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카메론 변호사는 "최근 미국이 취한 수입 철강 고율 관세 부과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며 "수입품의 내역에 대한 정보 기재 오류나 실수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불리한 가용 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규정을 적용해 최근 한국 철강사인 넥스틸은 재무제표 번역 오류로 75.81%의 관세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연사로 나선 배링거 변호사는 "트럼프 정부는 다자협정의 무역적 실효성을 불신하며, 무역을 제로섬 게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극단적 방법도 불사할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반격은 확실할 것으로 보이며, 양측이 양보 의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섹션 232, 섹션 301 등 WTO 협약 내용을 무시하는 각종 수입제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