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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뉴욕시 교육 자치권 종료 영향은…'교육 실패' 뻔한 과거 체제 회귀에 우려

뉴욕시장 교육행정 통제권 기한 연장 미승인
시·지역 교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 갖게 될 듯
인사 부정·학력 저하 돼도 책임 소재 불명확


뉴욕시 교육행정을 시장이 관할하도록 하는 교육통제권(mayoral control of New York City's schools)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

뉴욕시 교육통제권은 지난 2002년부터 시장에게 부여돼 있다. 하지만 이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뉴욕주의회에서 통제권 기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의회가 지난 22일 회기 종료 때까지 연장 승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통제권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30일까지 연장 법안에 대한 처리가 없으면 시 교육행정에 대한 시장의 통제권이 중단된다.

민주당이 다수인 주하원은 지난 5월 시장의 교육통제권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주상원은 통제권 연장의 조건으로 차터스쿨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민주) 뉴욕시장은 차터스쿨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통제권 기한 종료가 다 되도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장의 통제권이 사라진다면 교육계에 혼란과 부패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끝까지 합의에 실패해 시장의 통제권이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가 시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과거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시장이 교육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나은 방안임에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뉴욕시 교육행정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와 각 학군마다 있는 지역학교위원회가 관할했다. 지역학교위원회는 각 학군의 교육감 임명권과 교육감의 초·중학교 교장 임명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졌다. 시 교육위원회는 교육 행정 수장인 시 교육감을 임명하고 고교 교장 임명 승인권을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에서 부정과 학력 저하 사태가 계속됐다. 특히 로컬 학군에서 인사 부정 등이 계속되자 주의회는 지난 1996년 학군별 교육감 임명권을 지역학교위원회에서 시 교육위원회로 이관하기도 했다. 여기에 각 학군별로 행정 권한을 나눠 갖다 보니 고교 졸업률이 50%에 못 미치는 등 학력 저하 현상이 지속돼도 책임 소재가 모호했다.

결국 2002년부터 시장이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현재의 체제가 시작됐다. 지난해 시 고교 졸업률이 평균 72.6%를 기록한 것은 과거 체제 보다 시장이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육행정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과거의 교육위원회 체제가 지역 학부모 참여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교육행정 통제권을 갖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시장의 통제권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추진하는 3세 아동 대상 무상 프리킨더가튼(pre-K)과 같은 교육 정책들의 시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시장 통제권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도 “기한 종료 전에 연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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