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지사장 영주권 신청이 거절 된 경우

신중식/변호사

문: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이곳 지사장이 1순위 영주권 신청하면서 직무 내용에 당연히 지사장으로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적어 넣었는데, 직무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거절 하였는데, 항소 한다면 무슨 내용이어야 하나요.


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주재원의 경우에, 영주권 받기가 쉽고 또한 기간도 가장 빨리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렇다. 더구나 지사장이면 거의 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직무 내용이 일반적이어서 거절 당했다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케이스이지만, 그러나 종종 그런 거절 사유로 일반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가끔 보았다.

법률 규정에는, 주재원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1순위에는 미국에 와 있는 외국 회사의 지사에서 또는 그 외국 회사의 본사 직원 중에서, 간부가 미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신청하면 1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업이민 신청하면 다른 취업이민에서 요구하는 노동 검증인 펌 수속으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청하게 허락 하여, 아주 빠른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고 있다.

몇 년 전에 한국 회사의 이곳 지사에서 지사장을 영주권 신청 하면서,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최고 간부로서의 직무 내용을 적어내며, 지사장으로서 모든 회사 운영을 책임지며, 재정을 관장하며, 자본의 충당을 위해 은행과 협의하여 자금 조달하며, 직원 채용과 파면을 책임지고, 회사 마케팅을 개발 감독하며, 업무 확장을 위한 새로운 기획, 모든 업무 책임자로서 지시 감독하며, 본사와 틈틈이 보고와 협력하며 본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등등… 그러면서 회사 직원 구조표도 제출하였다, 물론 영주권 신청자는 지사장으로 구조표 맨 위에 지사장 자리였다. 이민국은 심사 후, 보충 요구를 하였다.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사장의 직무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적어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변호사와 회사는, 지사장으로서의 직무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총책임자로서의 하는 일을 한다고 원래 보낸 내용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하여 보냈다. 그런데도 이민국은 직무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당연히 항소를 하였고 지사장으로서 하는 일은 당연히 지사의 모든 업무에 최고 책임자인 사장 업무 내용인데 왜 승인 안 해 주냐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마저 비슷한 이유로 이민법에 정한 회사 간부가 하는 일인 것은 확실한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민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 하였다.

주재원 영주권에 대해 법률 규정에 있는 대로 적는다고 하였지만, 직무 내용을 법률 규정에 있는 대로, 당연히 총책임자로서의 업무 내용을 적어 내는게 출발이지만, 구체적으로 즉, 회사의 업무를 어느 회사에나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 회사 업무 내용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운영을 책임진다고 하면 그 운영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더 자세히 밝혀야 하고, 마케팅 보고 받으며 업무 지시를 한다고 하면 그 마케팅이 무슨 일인지를, 업무 확장을 위한 기획 이라고 하면 그 기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사와의 업무 총괄이면 그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를 더 설명 했어야 한다. 총 책임지는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지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 인지를 더 설명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는 말이다. 법률 규정대로는 설명했지만 그 동안의 판결을 통해 확립되어온 이민국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충족해 주지 못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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