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인두세 추진, 더컨 시장도 동참한다

지난 17일 9명 시의원에게 구체적 생각 담긴 편지 보내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시행할 계획인 인두세를 놓고 시의회와 함께 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수백만 달러의 추가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시의회와는 달리 더컨 시장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더컨 시장은 지난 17일 9명의 시의회 의원들에게 자신의 구체적인 생각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스몰비즈니스는 이 세제에 포함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두세를 통해 거둬질 새로운 자금은 반드시 각 독립 기관의 이사회가 충분히 검토한 자료와 노숙자들을 위한 각 지역의 계획에 맞춰 운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몇 달간 지지부진 하던 인두세 관련 절차는 더컨 시장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앞으로 몇 주간 토론을 거쳐 대기업들을 상대로 어떻게 법적으로 이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룰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인두세 시행에 앞서 치러질 투표를 통해 5표 이상이 나와야 하며 6표 이상 찬성할 경우 더컨 시장의 거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더컨 시장은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현재 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시애틀 시의 경제에 피해를 줄 순 없다며 인두세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의견을 나타났다.

또한 만약 시행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각 시의원들과 친밀하게 협력하며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애틀 시의원들은 그간 시사업에 운용될 새로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 전담팀을 꾸려 세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후 이 팀은 시의회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약 750만 달러를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세제를 제안했다.

시애틀시 인두세는 아직까지 정확한 청사진이 그려진 상태는 아니다.

이 새로운 세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거나 대기업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혹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시키거나 이 세제에서 제외시켜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사업체의 직원이 일한 시간에 따른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고 고용주가 지불한 직원들의 임금에 따른 비율이 적용될 수도 있다.

지난 11월 시의회는 약 25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는 세법을 반대한 바 있다. 당시 제안된 세재는 매년 1000만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사업체에 직원 시급 당 약 6.5센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시애틀 상공회의소 측은 시정부가 추진하려는 인두세에 대해 ‘일자리세’라고 부르며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