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대폭 인상 불가피”

국내대학들이 경제불황 여파로 정부 지원금개인 기부금이 감소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학등록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토 소재 민간 싱크탱크 교육정책연구소(EPI)는 25일 실태보고서를 통해 “국내대학들이 경제위기로 정부 지원금과 개인 기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불황기엔 신입생은 오히려 급증하는 반면 재정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앞으로 2년간 등록금을 25%선 인상해 10~20억달러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EPI의 알렉스 우서 분석가는 “대학등록금이 지난 10년 기간 평균 3985 달러에서 4066달러로 81달러 오른데 반해 중산층 소득은 크게 늘어나 등록금 추가 부담의 여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온주 자유당 정부는 “불황에 따라 정부도 재정적으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그러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돈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연 등록금 인상폭을 5% 이내로 억제한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대학생연맹((CFS)의 쉘리 멜란슨 온주지부 대표는 “불황기에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고 나온 것은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라며 “세계 각국 정부가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앞다퉈 선언하고 있는데 세금이나 마찬가지인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경제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FS측은 “온주정부는 등록금 인상폭을 5%로 묶은 조치가 풀리면 오히려 2004년 수준으로 등록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토대학(UT)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개인 기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며 “등록금 인상 억제 조치가 풀리면 어느 정도 인상이 적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들에 따르면 2007년 총 개인기부금은 10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올해는 20억달러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