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심사 대기자 80만명 사상최고

연방이민장관 “불체자 구제 불가”

이민심사 대기자가 역대 최고 기록인 80만명에 달한 것과 관련 연방이민장관은 관료주의 타파로 신속 진행을 약속했으나, 2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 구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달 31일 몬터 솔버그 이민장관이 발표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올 현재 이민심사 적체자는 작년보다 10만명이 더 많은 80만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내년 이민자 유치 목표는 24만명에서 26만5000명이다.
작년엔 당초 목표(22만-24만5000명)를 훨씬 웃도는 26만2236명이 입국했다.
이는 2004년(23만5824명)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알버타주 오일샌드 업계와 전국 건축현장이 이미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향후 10년 간 노령인구들이 속속 은퇴할 경우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솔버그 장관은 ▲관료주의를 개혁, 외국노동자의 임시입국을 신속 허용하고, 체류기간을 장기화하는 방안을 연말에 발표하고 ▲고급 숙련기술자에게 입국 문호를 더욱 개방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의 캐나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평가들은 솔버그 장관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관은 내년 가족재결합 쿼터를 6% 늘린 1만9000명으로 상정했으나, 한 이민변호사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대기자가 9만명에 달한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비난했다.

올리비아 차우 연방신민당의원은 이민자 쿼터를 전 자유당정부의 목표인 연 33만명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건축현장의 현실을 감안, 불법체류자 20만명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솔버그 장관은 “형평성에 위반되는 조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절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이민자의 60%는 경제 이민, 25%는 가족이민, 13%는 난민, 2%는 인도주의적 영주권 부여로 구분돼 있다.

작년 이민자의 국가별 순위 1위는 중국이 차지했으며,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8위에 랭크됐다.

이민자 출신국 톱10
(2005년 통계)

1. 중국 4만2,291명
2. 인도 3만3146명
3. 필리핀 1만7525명
4. 파키스탄 1만3576명
5. 미국 9262명
6. 콜럼비아 6031명
7. 영국 5865명
8. 한국 5819명
9. 이란 5502명
10.프랑스 543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