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민시스템 난민신청자 박대

동일인의 난민신청 서류를 한 이민관이 끝까지 처리하는 새 시스템으로 난민 성공 비율이 뚝 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난민서류는 신청자가 모국으로 강제추방 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risk)’과 부당한 어려움을 겪는 ‘고난(hardship)’ 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은 서로 다른 이민관이 심사해 왔다.

그러나 연방이민성이 지난 2006년 동일 신청인의 ‘위험’과 ‘고난’ 등급 서류를 동일 이민관이 처리하는 새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난민신청자들이 강제추방에 맞서 싸울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주장이 높다.

보통 6개월이 소요되는 위험평가 난민의 최종 합격률은 과거에도 2% 대로 매우 낮았지만, 평가에만 3년이 걸리는 인도주의 난민은 20%대의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가 동일 이민관 체제로 바뀌면서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다.

토론토의 한 난민변호사는 “난민의 첫 단계인 위험평가 과정에서 이민관들은 기각 사유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도주의로 돌려 신청한 서류도 이민관의 잘못된 법률 기준으로 퇴짜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연방이민성 대변인은 “새 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됐다. 인도주의 난민은 2003년 49%에서 지난해 72%로 껑충 뛰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도주의 난민서류에 이민관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실패한 케이스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면위원회(AI)를 포함한 난민옹호단체연합은 지난해 연방의회 시민&이민위원회에 “난민 등급 결정을 별도의 이민관이 심사하고, 특히 위험평가 작업은 이민&난민위원회에 이관해야 한다”고 권고,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나, 아직 정책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