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수당 이민 개혁 눈치보기

호주의 선택적 이민제도를 선호하고 있는 연방보수당이 10월 총선 때까지 다수집권이 확실해 질 때까지 이민시스템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론조사 전문가 마이클 아담스는 지난주 기술이민자 유치에 관한 3개국 포럼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이민자를 골라 뽑는 호주형 이민제도는 외국 출생의 잠재적 캐나다 이민자를 소외시키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담스는 “연방보수당은 ‘체리 픽킹’ 이민시스템을 선거 전에 터뜨릴 경우 다수정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10월 선거 이후로 이민 개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기술이민자는 과거 수십 년 전과 비교해 더 가난하고 실업 비율이 더 높다. 호주와의 비교에서도 비슷한 결과다. 1999년 존 하워드 보수당정부 때 엄격한 자격제한 및 이민수속 3개월 시스템을 도입한 호주는 입국 6개월 안에 취업하는 이민자 비율이 81%로 껑충 뛰었다.

반면 이민수속에만 6년에서 7년이 소요되는 캐나다는 2007년 연방통계청 조사 결과 이민자의 실업률이 토종 국내인보다 월등히 높고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담스는 “캐나다와 호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적 동의다. 호주의 하워드 정부는 초당적 합의와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 이민제도를 변경했다. 스티븐 하퍼 정부는 밀실행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캐나다보다 인구가 1200만명 적지만, 연간 이민 쿼터는 캐나다와 비슷한 25만명 선이다.

아담스는 “호주형 이민제도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보수당이 다수정권을 이룬다면 그 결과는 뻔하다. 캐나다는 국민적 동의 없이 이민시스템을 뒤엎을 것이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