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플레인 팩키징’ 11월 부터 전면 시행

연방정부 규제안 확정 --- 색상흑 갈색으로 단일화, 건강 유해 경고문 확대

오는 11월 부터 담배갑 색상이 흑갈색으로 단일화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유해 경고문과 그래픽이 확대 삽입된다.

모든 담배갑의 디자인과 색상을 단순-단일화한 연방정부의 일명 ‘플레인 팩키징’ 법안이 오는 11월 부터 전면 시행된다.


1일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해 5월 제정된 관련 규제법안의 시행안을 확정했다. 연방보건성에 따르면 오는 11월 9일부터 담배갑의 색상이 검은 갈색으로 통합되고 건강유해 경고문도 크게 확대된다.


보건성은 “색상과 그래픽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흡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 위험을 경고하는 문안이 담배갑의 2/3를 차지하고 담배 회사와 제품명은 하단에 작게 명시된다.

보건성은 “현재 12살 이상 전체 주민의 17%에 해당하는 4백만명이 흡연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는 2035년까지 흡연인구 비율을 5%로 낮추는 것이 목표”이라고 밝혔다. 보건성 관계자는 “갈색을 선택한 것은 캐나다에 앞서 이같은 플레인 팩키징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를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밝고 다양한 색상대신 어두운 색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고 설명했다. 특히 흡연의 위험성을 각성시키지 위해 충격적인 사진이 삽입된다.


보건성 관계자는 “새 규정에 따른 담배 팩키지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인쇄와 작업 과정을 업그래드해야해 시행 초기엔 차질이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한다”며”단계적으로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시행안은 일반 담배와 시가 등 모든 타바코 제품에 적용된다.


국내 보건단체들은 “담배회사들이 담배갑을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이를 규제한 이번 조치를 바람직한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담배회사들은 “담배갑 디자인이 흡연을 부추긴다는 증거를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며 반박했다.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임페리얼 타바코사 측은 “담배갑 디자인을 보고 흡연을 시작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금연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편의점업 위원회(CIC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디자인이 단순해 지면 불법담배 생산 비용이 낮아져 불법담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담배의 20%가 불법제품”이라며”담배세로 한해 수십억달러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 연방정부가 불법담배는 외면하고 합법적인 제품만 규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호주와 영국, 프랑스 등 13개국이 그래픽과 칼러를 제한한 ‘플레인 팩키징’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지 담배회사가 이 규제가 부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