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험, 사회 안전망 구실 못해”

“금액 불충분하고 조건도 까다로워”
“가장 취약한 계층 오히려 혜택 못받아”

토론토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메닌더 레쉬 씨는 다니던 직장이 경기 침체로 파산하면서 다른 2000명의 직원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레쉬의 남편도 이 중에 포함됐다.

레쉬 씨는 그러나 이 지역 실업보험 지불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금 전액을 받기 위해선 해고 직전 12개월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600시간 근무 시간 조건을 채워야 하는데 레쉬 씨는 지난 5월 출산 때문에 430시간만 채운 것이다. 레쉬 씨는 남편이 받는 실업 보험금이 소진되고 있어 조만 간에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9년간 일을 하다 해고된 데오나린 퍼소드 씨의 경우 실업 보험으로 주간 400달러를 받고 있으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인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퍼소드 씨는 “때때로 일주일에 50, 60시간을 일하기도 했다”며 “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일거리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10월부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35만7000명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약 60만명이 추가로 직장을 잃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됐다가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 실업보험(EI)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업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고 그나마 실업 보험에도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늘 그렇듯이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다는 것이다.

실업 보험은 80년 말과 90년대 초의 경기 침체기에는 그런대로 작동을 했다. 당시에는 실업자 가운데 약80%가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현재에는 1월 현재 실직상태인 130만 명 가운데 43%인 56만명만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금액도 줄어들었다. 직장을 잃기 직전 수입액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한 주에 최고 447달러만 받게 되며 현재 평균 지불 액수는 325달러이다. 최저 임금 수준인 것이며 지난 95년에 비해서는 현재 화폐 가치로 595달러 덜 받는 것이다.

캐나다노동협회의 실비안 셰타그네 씨는 “지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보수당과 자유당 정부가 실업 보험 예산을 축소시킨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재정 적자에 따라 실업 보험 예산을 비롯해 사회복지 예산을 축소 시켰었다.

현 보수당 정부는 지난 1월 경기 부양 예산을 발표하면서 기존 보다 5주 더 실업 보험을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액수를 늘리거나 자격 조건을 완화 시키지도 않았다.

셰타그네 씨는 “조건이 완화되지 않음에 따라 임시 근로자, 파트 타임 근로자. 계약직, 이민자 등 고용 시장에 막 진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 Canadian Press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