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집값 GST 부담 두 배

35만달러 감세 상한선 시장에 맞게 낮춰야

BC주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첫 주택 구입자들은 두 가지 고통을 안고 있다.
첫 번째는 주택의 높은 가격이고 두 번째는 GST 6%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GST는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지불해야 하는데 현재 주택 가격이 35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감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급상승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BC주의 경우 종전의 GST 부담이 이제 두 배에 달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에 GST 감세 혜택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련했으나 현재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역 밴쿠버 주택 건설자 연합의 피터 심슨 회장은 “현재 BC주의 대부분의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35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1991년 제정된 GST 감세 하한선을 변경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접촉을 벌이고 있다.
당시에는 밴쿠버 지역 신규주택의 25%만이 35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었다.

심슨 회장은 “당시와 비교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택이 35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5월 사이 밴쿠버 신규 주택의 97.5%가 35만 달러 이상이었다.
현재 빅토리아와 아보츠포드는 90% 가 35만 달러 이상이고 나나이모, 켈로나의 경우도 절반 이상의 신규 주택 가격이 35만 달러 이상이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 공사에 의하면 캐나다의 10대 도시 중에 6개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이 이미 35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심슨 회장은 이런 주택 시장의 가격 변화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주택의 GST와 관련해서 애초에는 2년마다 시장 상황에 맞게 상한선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큰 상승을 가져온 만큼 GST 감세 혜택의 상한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