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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사회복지주택 정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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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0/04 15:32

건설보다는 렌트비 지원으로

사회복지 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BC주 자유당 정부에 의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현재 주택 정책은 정부가 지어주는 주택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접적인 현금 지급으로 렌트비를 보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주의 주택 건설 계획을 맡고 있는 리치 콜먼 산림부 장관은 3일 “새 정책으로 주거 보조를 원하는 BC주민 14,000명 중에서 수 천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택 전략은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개인 주택 부분이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을 대신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개인 부분의 합당한 주택건설을 통해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 보수당 정부는 수억 달러가 소요되는 51,400호의 주택 건설을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로부터 BC주 정부에게로 미루어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대기자들에게 직접 렌트비를 보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증가된 부동산 비용, 건설비 등으로 인해 한정된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사회복지 주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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