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의료시스템 지속불가능 사실 주민에 알려야”
IMF 권고 “인구고령화로 비용증가…주민과 논의해 해결책 찾아야”
IMF는 22일 “캐나다는 인구 고령화와 의료 비용 상승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의료 서비스 제공의 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 정부들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과 관련해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들은 의료 시스템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IMF는 의료 비용 증가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 예산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IMF를 비롯해 이미 여러 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해 왔으나 정부들은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의료 시스템의 변화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IMF는 정부들의 이 같은 자세도 “실수”라고 지적하고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주민들과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투명성을 높이고 어려움이 주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를 계속할 경우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맺은 현행 의료 협약은 2014년에 종료되는데 주 정부들은 현재 연간 6%씩 증가시키는 연방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연방정부가 시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The Canadian Press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