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주장

메트로 밴쿠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수도 사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들이 동등한 수도세를 지불한다. 그런데 한 친자연주의 단체가 이러한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모든 주택에 수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수도세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바로 친자연주의적 사회 규정을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모임 '에코피스컬 커미션(Ecofiscal Commission)'이다. 이들은 '주민들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 그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지자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도 시설 유지 비용 및 개선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개개인은 돈을 아끼기 위해 물을 아끼고, 지자체는 물 수요를 줄임으로서 비용을 아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각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도계량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액의 설치 비용과 꾸준히 발생하는 유지비, 그리고 수도 사용량 신고에 대한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이 비용을 감수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해 에코피스컬 커미션이 주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지자체로는 웨스트 밴쿠버와 화이트락이 있다. 노스 밴쿠버 시티 역시 이를 추진했으나, 데릴 무사토(Darrell Mussatto) 시장은 "미터 기 설치 비용이 가구 당 4백 달러에서 1천 달러이며, 각 가구의 미터 기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수도세를 청구하는 과정에는 매년 가구 당 50 달러의 지출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다른 여러 지자체들도 같은 이유로 이 안건을 부결시키거나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커미션 측은 "깨끗한 물을 소비하는데에는 당연히 돈이 든다. 사용량에 따른 수도세를 내는 시스템이 자리잡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데일 보긴(Dale Beugin) 대표이사는 "언젠가는 해야하는 일이고, 지금 더 적은 돈을 쓰느냐 나중에 더 많은 돈을 쓰느냐의 차이다. BC 주의 여름이 점점 건조해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