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주택 장기 임대 후 구매 합법

BC 주정부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 또는 단기 노동자들에 대한 '렌트투오운(Rent-to-Own)'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에이펙스(Apex Western Homes) 사가 제안한 것으로, 5년 등 특정 기간 안에 집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장기 임대하는 것을 이른다.

에이펙스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주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바로 15%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때문이다. 중국인 등 외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집 값이 폭등하자 이 세금이 도입되었는데, 세금이 적용되는 이민자나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단기 노동자 신분의 외국인 등이 내 집 마련에 난관을 만나자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일(수) BC 재정부가 발표한 성명은 '에이펙스 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고,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그러나 밴쿠버 시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한 사람은 "에이펙스 사의 프로그램 홍보 자료를 보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를 피할 수 있다(you can avoid paying the 15 per cent foreign buyers' tax)'고 적고 있는데, '피한다'는 표현은 정당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는 인상을 준다. '탈세'에 해당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