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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법 시행령 변동

6월부터 급행심사 재개, 영주권 문호도 진전
신분변경, 시민권 취득 등 현명하게 행동해야

미국 역사상 현명한 구매 중의 하나가 ‘루이지애나 매입’이다. 당시 프랑스령 루이지애나는 중부지역으로 대초원을 형성하는 광대한 영토였다.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기반으로 강력한 프랑스를 재건할 꿈을 꾸고 있었다. 그는 카리브 해의 아이티에서 일어난 노예폭동을 진압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었다. 게다가 미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었다

당시는 열악한 교통 상황과 약탈의 위험으로 육로보다는 수로가 더 선호되었다. 당시 프랑스 영토였던 루이지애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자 토머스 제퍼슨은 로버트 리빙스턴과 제임스 먼로를 보내 매입에 대해 협상을 했다. 나폴레옹은 쓸모없는 땅을 팔아 버리고 아이티 진압을 위한 군비를 확보하기 위해 황당한 제안을 했다.

나폴레옹은 당시 루이지애나 영토를 에이커당 7달러 수준인 1500만 달러에 거의 헐값으로 팔았다. 당시에는 그 땅이 그토록 광대한 영토였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영토는 당시 미국 영토의 두 배나 되며 한반도의 10배나 되는 거대한 땅이다. 나폴레옹이 진압에 열정을 쏟았던 아이티는 억울하게도 이 계약 후 일 년도 안 되어 독립했다.

루이지애나 영토는 현재 전 미국 영토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땅덩어리로 7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현명했던 구매’ 중 하나였다. 이 루이지애나 매입으로 서부 개척의 발판이 시작되었고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 미국에 대한 팽창 욕을 억제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은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여 우매한 결정을 했고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황당한 선택이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강제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 이민자들은 ‘신분’이라는 더 큰 무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이민의 벽은 더 높아져만 간다. 이러한 때 이민자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미국에서 그나마 안전한 생활을 하려면 시민권 획득이 우선이다. 아직도 열 명 중 아홉 명은 아직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안 쓰고 있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권 인터뷰 시 변호사는 동행할 수 있으나 코로나 이후로 통역자는 전화로만 진행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소액 투자(E-2) 신분변경 시 투자금 액수보다 자금의 출처를 제일 중요한 관건으로 보기에 자금 출처만 분명하다면 E-2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내셔널 인터레스트(NIW)는 스폰서 없이 노동청 허가 절차가 면제로 진행되는 취업 순위 2순위(EB-2)이다. 신청자의 학문 분야나 경력이 미국 국익에 부합되는 것을 증명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오픈이며 최근의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서 승인 확률이 높아졌다.

이민국의 6월 16일 영주권 문호에 의하면 취업 이민 2순위인 석사학위 소지자, 혹은 학사 졸업 후 5년 경력 소지자는 현재 오픈이다. 취업 이민 3순위인 학사 소지자, 2년 경력자와 학위 경력이 필요 없는 비숙련직은 2018년 4월 15일로 6개월 진전되었다. 급행심사도 재개했다. 6월 15일부터는 H-1B 신청 건은 재개하며 그 외 모든 비 이민비자 급행 서비스는 6월 22일부터 전면 허가됐다.

이민 체류 신분 소유자들은 이민정책의 변동으로 선택의 귀로에 있다. 내일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밀려 선택하고 결정하면 나폴레옹과 같은 황당한 결정의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사태 속에서 이민정책을 잘 숙지하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으로 잘 이겨내기를 소망한다.

▶문의: (213)365-2727


옥유진 / 이민·특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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