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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빗장 풀렸다…기호용 합법화 8개 주로

가주·매사추세츠·네바다·메인주서 통과
기존 콜로라도·워싱턴주 등 4개 주에 합류

지난 8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각 주의 주민발의안 투표에서 최대 승자는 마리화나(사진)가 될 것이라는 전망 대로 가주를 포함해 4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다.

이미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주에 이번에 가주와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가 합류해 미국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모두 8개로 늘었다. 미국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약 6400만명이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에 살게 된 것이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도 모두 28개로 늘었다. 플로리다와 아칸소, 노스다코타, 몬태나 등 4개 주에서 표결에 부쳤는데 3개 주에서 합법화 법안이 통과됐고 몬태나주는 환자가 의료용 마리화나 공급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으로 역시 합법화를 위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갤럽여론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높아지기 시작해 2011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지난해 58%에서 올해는 60%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합법화를 지지하는 미국인이 계속 늘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까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전국적으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 정부들은 세수 확대를 위해 합법화에 앞장서거나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는 2015년 마리화나 세금으로 7600만 달러를 거둬 주류 판매세 4200만 달러를 훨씬 앞질렀다. 콜로라도주 마케팅 컨설팅업체 마리화나정책그룹(MPG) 자료에 따르면, 마리화나 산업은 판매세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에 직간접적으로 1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3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올해 1월부터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에 들어간 오리건주도 지난 7월31일까지 판매 세수로 2500만 달러 이상을 거뒀는데 이는 오리건주 마리화나규제위원회가 앞으로 2년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한 1840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2014년 7월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워싱턴주는 시행 1년째 판매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 재무부는 특별소비세로만 2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경제분석가들은 마리화나 시장이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 됐다며 2020년이면 22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직도 불법약물로 규정돼 있지만 각 주 정부의 결정에 맡기고 규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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