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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최저임금 인하 '역주행'

[LA중앙일보] 발행 2017/08/29 경제 2면 기사입력 2017/08/28 18:43

10달러서 7.70달러로 내려
주정부 "로컬정부 권한 없어"
오하이오 등 7~8개주 가세

최저임금 인상이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가운데 미주리주 최대 도시인 세인트루이스는 28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에서 7.70달러로 23% 인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주리주 주의회는 올해 초 최저임금을 연방 기준인 7.25달러보다 조금 높은 7.70달러로 하고 로컬 정부가 자체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우세한 세인트루이스 시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올리는 것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 2달 만에 다시 인하돼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또 올해 초 미주리주 대법원은 주정부가 로컬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금지할 규정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세인트루이스시의 사업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주리주상공회의소의 대니얼 메한 회장은 "사업주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지만, 일부 사업주들은 한 번 올린 종업원 임금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지역 실업률이 4% 이하로 숙련공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종업원들의 업무 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주리주 제2의 도시, 캔자스시티도 지난 8일 주민투표를 거쳐 시간당 최저임금 10달러 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시행 2주밖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캔자스시티에서는 사업주의 자발적 결정에 따르도록 한 차이는 있다.

미주리주의 '거꾸로 가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비영리단체 의회예산국이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10.10달로 오를 경우 2년에 걸쳐 5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또한, 1650만 명에 오른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

오하이오와 오클라호마주 등 7~8개 주에서도 로컬 정부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최저임금이 오른 상태에서 인하 조치를 단행한 로컬정부는 아이오와주 존슨카운티카운티 정도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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