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아파트 매일 7개 유닛 사라진다

2001년 이후 2만6000유닛 없어져
타운 인근 집코드 90026지역 최다
재개발 등 늘면서 서민 주거난 커져

LA지역의 렌트컨트롤 대상 아파트 유닛이 갈수록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 받는 아파트가 감소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생존자를 위한 연맹(CES)'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LA시에서 렌트컨트롤 제외 요청을 한 아파트 유닛이 657개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CES의 래리 그로스 회장은 "이번 자료는 엄청난 증가"라며 "이는 매일 7유닛의 렌트컨트롤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LA시는 1978년 10월 1일 이전 건축 건물에 대해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임대료 인상은 연 4% 이하로 할 수 있다.

렌트컨트롤 규정을 벗어나는 조건은 2가지다. 하나는 기존 아파트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주택사업을 앞으로 영구히 중단하는 경우다. 임대업 중단은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거나 재개발을 위한 매각 등이 포함된다. 이 기간 렌트컨트롤 제외를 위한 퇴거 조치가 가장 많았던 곳은 LA한인타운 인근의 집코드 90026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실버레이크, 에코파크, 히스토릭 필리피노타운 등이 포함된 곳이다.

CES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렌트컨트롤 규정에서 벗어난 아파트 유닛은 총 2만5853개로 집게됐다. LA시 전체적으로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곳이 60만 유닛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숫자다.

하지만 CES의 그로스 회장은 "중요한 것은 아파트 유닛이 아니라 거주자 숫자"라며 "가구당 2.5명이 거주한다고 가정하면 지난 2분기에만 1600명의 삶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단체인 AIDS 헬스캐어재단은 신축 건물에도 렌트컨트롤 규정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또한 가주 하원에서 발의된 AB 1482 법안은 렌트컨트롤 대상 건물을 1978년 10월1일 이전에서 2009년까지 건축된 건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주 상원에 계류중이다.

마이크 보인 LA시의원은 "렌트컨트롤 아파트 유닛이 줄면서 서민들의 주거 위기의 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