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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10%...99년 이후 가장 높아 "체감 실업률은 23%"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2 01: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고용 줄인 탓...청년 층에 불똥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일자리도 휘청

청년(15~29세) 실업률이 두 자릿수 대로 재차 진입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다.
12일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 1999년(10.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취업준비생까지 포함한 청년층 확장(체감) 실업률은 23%에 달한다. 청년 5명 중 1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 전체 확장 실업률(11.8%)의 두 배가 넘는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전체 인구의 20.6%인 청년층은 실업자(113만3000명) 내에서 38%를 차지했다.

왜 청년층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한 것일까. 청년들의 ‘눈물’ 뒤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가 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10~20대 청년들이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도소매 업종의 임시직 아르바이트부터 접근하는데 8월에 임시직 일자리 18만7000개가 줄면서 타격이 컸던 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 자체를 줄였고 그 결과 임시직 청년들이 희생자가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각각 12만3000명, 7만9000명 줄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 과장은 “도소매업 등 10대 후반~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을 만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는 많은데 수요가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숫자를 봐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5월 3만5000명 줄어든 데 이어 6월 9만명, 7월 10만2000명, 8월 12만4000명 감소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개인 사업자 대출로 빚을 내서 사업 손실을 메우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 감소도 심각하다. 8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5만8000명 줄었다. 1991년 12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40대 취업자는 지난 6월 12만8000명, 7월 14만7000명 줄어든 데 이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40대 일자리에 미친 거로 분석된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 5000명(-2.3%) 줄었다. 5개월 연속 감소세다. 빈현준 과장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자동차·조선업 등의 고용 부진이 도소매업 등 연관 산업에까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제조 공장을 잘 두지 않고 투자도 안 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반이 위축되다 보니 제조업 기지를 둘러싼 주변 상권까지 동반 위축되면서 40대 등의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교수는 “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다분히 심리적인 요소가 반영된 의사결정인데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이 잇달아 이뤄지자 기업들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고용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순 교수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비용 압박은 대기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면 인력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 시장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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