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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석·박사도 H-1B 받기 어렵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8/04/1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6 17:58

올해 쿼터 2만 명에 9만5885명 신청
탈락 후 2차 추첨 경쟁률도 2.9대 1
자격 강화로 갈수록 취득 힘들어질 듯

미국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해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2018~2019회계연도 H-1B 신청 사전접수 결과에 따르면, 연간 2만 명이 배정된 석사(이상) 출신 쿼터에 9만5885명이 신청했다. 6만5000명의 쿼터에 9만4213명이 신청한 학사 출신을 능가한 것.

이에 따라 석사 쿼터의 경쟁률은 4.8대 1에 이르며, 석사 쿼터 추첨에서 탈락한 7만5885명은 학사 출신 신청자 9만4213명과 6만5000명의 쿼터를 놓고 2.6대 1의 경쟁률을 돌파해야 비자 심사라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싱가포르·칠레 출신에게 별도로 배정되는 6800개의 쿼터를 빼게 되면 학사 출신 쿼터는 5만8200개로 줄어 실제 경쟁률은 2.9대 1에 달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취업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기업들도 스폰서가 되기를 꺼리고 유학생들도 O(예체능 특기자)비자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전체적으로 H-1B 비자 신청자가 줄었지만, 석사 출신 쿼터 경쟁률은 이례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H-1B 비자 사전접수 신청자는 2016~2017회계연도 23만6000명에서 지난해 19만9000명으로 급감한 후 올해는 19만9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

또 추첨에 당첨됐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기정사실로 간주할 수도 없는 분위기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H-1B 비자 거부율은 17.6%로 1년 전인 2016년 11월의 7.7%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H-1B 신청에 대한 보충서류요구(RFE)를 받는 비율도 2015년 5월에는 11.8%였지만 지난해 11월에는 절반에 가까운 46.6%까지 급상승했다.

이처럼 심사가 까다로워진 데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신청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규정 변경도 추진되고 있다.

USCIS가 최근 발표한 새 회계연도 규정 변경 어젠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가장 우수한 외국 인력만을 유치하기 위해 H-1B 비자 프로그램의 전문직 직업(specialty occupation)에 대한 정의를 바꾸고 ▶미국 노동자와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고용에 대한 정의와 고용주-피고용인 관계에 대한 정의를 새로 규정하며 ▶고용주가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합한 임금을 지불하도록 추가 요건을 도입하는 등의 규정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H-1B 비자 신청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하고 기업들이 비자 스폰서가 되는 부담도 더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H-1B 비자를 받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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