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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심사관' 심사한다…USCIS 감시 부서 신설 추진

[LA중앙일보] 발행 2018/04/20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8/04/19 22:41

이민심사 더 까다로울 전망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부적으로 이민 심사관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한 부서 신설을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영주권 및 시민권 업무를 진행하는 심사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 승인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심사관 위에 심사관을 세우는 셈이다.

최근 USCIS는 산하에 전문책임국(OPR)을 신설, 이민 심사관들의 업무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내부적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는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USCIS 내부 문서까지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OPR은 ▶조사 부서 ▶방첩 부서 ▶감사 부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민 심사관이 진행하는 이민 관련 업무를 감시 권한을 부여한 독립된 부서를 통해 자체적으로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OPR은 USCIS 내 1만90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업무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USCIS는 매일 2만6000여 건 정도의 이민 관련 신청서를 다루고 있는데 직원들의 업무를 감시 및 감독하게 되면 세세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대하게 승인될 수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 권한까지 부여해 방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곧 까다로운 이민 심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민법 변호사나 신청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LA지역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USCIS 내 감시 부서 신설 계획이 알려지면서 외부에서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민국 내부에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높은 승인율을 보인 심사관에 대해서는 특별 감사도 벌인다는 소식도 있어 앞으로 심사관들이 업무 자체를 기존보다 더 까다롭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단 USCIS는 파장이 커지자 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USCIS 조앤나 에번스 공보관은 "(OPR 신설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며 직원에 대한 감시라기보다는 신청자에게 범죄 전력이나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사례 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내에서 보다 공정하게 이민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USCIS의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규정 강화로 인해 이민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 USCIS는 지난 2월 내부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와 신청자를 '고객(customer)'으로 지칭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는 가족 한 명이 이주하면 남은 가족이 줄줄이 입국하는 '연쇄 이민(chain migration)'을 막겠다는 의지와 고객이란 표현 삭제는 USCIS가 신청자를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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