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미국 출범…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

취임 첫날부터 4대 위기 극복 나서
20일부터 12개 행정명령에 서명
불체자 시민권 허용 이민개혁 추진

오늘(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한다.

취임 직후 바이든 당선인은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경기침체·기후변화·인종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위기로 꼽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취임 첫날인 20일부터 1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과 이자 지급 유예, 연방기관 및 장거리 여행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입자 퇴거 및 압류 제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철회도 이뤄진다.

또 1100만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드리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민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AP통신에 따르면 법안의 핵심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8년에 걸쳐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대규모 사면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은 2021년 1월 1일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만 합법적인 서류가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납세와 신원조회 통과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할 경우 5년에 걸쳐 영주권 또는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며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의 길도 열어준다. 드리머들의 경우 직장·학교를 다니는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반적인 서류미비자들보다 더 빨리 영주권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취임 이튿날인 21일에는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진단검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및 학교·직장 문을 안전하게 열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 보건·방역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22일부터는 경기부양책을 위한 준비, 사법 및 형법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혁, 건강보험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20일 취임식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참석이 극도로 제한되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약 2만5000명의 주방위군이 배치돼 철통 보안 속에 진행된다.


심종민 기자 [e-mail]